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보고서 -1장

서울시에서 23년 1월 5일 공개한 194페이지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보고서를 출력해서 제본을 했다. 

쭉 읽어보면서 정리하는 느낌으로 남겨보려고 한다. 혼자서 정리를 해야 머릿속에 조금이나마 남기 때문에 !

지금 당장 이걸 읽어본다고 나에게 무언가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미리 읽어두고 지나다닐 일 있을때 여기가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곳이구나 떠올려보기 위해서다.

내가 나고 자란, 그리고 현재도 살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지역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전체적으로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현재 살고 있는 권역에 대해 변화가 있는지, 언급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비교도 해보려고 한다.

문서파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제본해서 옆에 두고 자주 열어보니 더 좋은것 같다!

 

이 보고서의 목차는

제 1장 개요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개요 -수립배경 및 특징 -수립과정 및 추진체계

제 2장 미래상과 목표

-서울의 변화진단

-2040서울의 미래상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계획목표

제 3장 부문별 전략계획

-개요

-주택, 정비부문

-경제, 산업부문

-기후, 환경부문

-안전, 방재부문

-교통, 물류부문

-사회, 문화부문

제 4장 공간계획 :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제 5장 생활권 계획 : -생활권계획의 개요 -생활권 구분 및 설정 -권역별 구상

제 6장 계획의 실현

-계획체계 조정, 보완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광역적 협력 거버넌스 강화

-재원 투입의 원칙과 방향

이렇게 총 6장으로 되어 있다.

 

 

제 1장 개요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의미

- 서울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 군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을 의미한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디지털전환, 팬데믹, 인구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 도시공간에

대비하고, 부문별 전략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체계로 개선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9년, 목표연도 2040년

-공간적 범위 : 도시계획구역 605.96km2

-내용적 범위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간목표를 제시

둘째, 미래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문별 전략계획 수립

셋째, 미래상과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을 공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넷째,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권역별구상 제시

다섯째, 계획체계의 조정, 보완, 상시모니터링체계, 광역적 협력 거버넌스, 재정투입의 원칙과 방향제시

 

계획의 위상 및 역할

-서울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

-20년 후 도시의 미래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공간계획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정책계획이자 전략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립배경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 도래

-광역화, 디지털 전환, 세계화, 팬데믹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기존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용과 형식 개편 필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및 특징

-참여형계획, 전략계획의 기본 틀 유지하되, 계획수립 방식 및 구성체계 일부 개선

-시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수립 주체간의 협력적 계획 수립

-계획의 실요성 강화를 위해 '부문별 전략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신설

 

1장의 내용은 대략 이정도로 정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그동안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2019년부터 여러 전문가들, 시민의견 등을 통하여 수정하고 검토하여

2023년 1월에 최종 확정하였다.